2025년 알버타 보육료 지원 정책 변경 : Flate rate fee child care

알버타 정부가 2025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해서 떠들썩 해 졌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모든 가정에 일률적으로 하루 15달러의 보육료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기존의 소득 기반 보조금 프로그램을 대체하게되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버타 보육료 지원 정책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볼께요.

알버타 보육료 지원정책

 

새로운 보육료 지원 정책

풀타임 보육 이용 시 : 월 326.25달러(하루 약 15달러)의 고정 요금 적용
파트타임 보육 : 월 230달러로 책정
유치원 연령 이하 아동 대상
licensed daycare facilities와 family day home programs에 적용
4월 1일부터 시행
기존의 Child Care Subsidy Program은 종료

 

즉 가정의 수입에 따라서 다른 금액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던 정책에서 모든 가정이 일정한 보육료를 지급받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정책 변경의 배경와 목표

알버타 주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Jobs, Economy and Trade Minister인 Matt Jones는 이 정책이 지역 간, 제공자 간 존재하던 자금 지원의 불일치를 줄이고 전반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2021년 연방 정부와 체결한 Canada-Alberta 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Agreement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평균 보육료를 하루 10달러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낮춘다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에따른 많은 영향이 있을것 같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

1. 비용 절감 효과

많은 가정들이 연간 자녀 1인당 평균 1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비용 지역에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저소득 가정의 우려

기존의 소득 기반 보조금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일부 저소득 가정들은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hild Care Now Alberta의 Susan Cake 의장은 이 정책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향

약 85%의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이 4월 1일부터 2% 이상의 자금 지원 증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53백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 시설의 확장과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 소득 기반 지원 방안 모색
  Matt Jones 장관은 연방 정부와 협의하여 소득 테스트(means testing)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보육 시설 확충
  알버타 주는 2026년 3월까지 68,700개의 보육 공간을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현재까지 31,000개의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입니다.
• 지속 가능성 확보
  Association of Alberta Childcare Entrepreneurs의 Krystal Churcher 의장은 현재의 연방 프로그램이 변화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대다수 알버타 주 가정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저소득 가정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모든 가정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